클라우드 계정 정보도 압수 대상이 되나

압수된 것이 휴대전화 한 대뿐인데 조사에서 클라우드에 올려둔 사진이나 대화까지 언급되면,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기에 물리적으로 담긴 정보와 인터넷 너머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압수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은 원격지에 있는 계정 자료를 확보할 때의 범위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기기 밖 서버에 저장된 정보라는 특성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하면 그 안의 저장장치를 복제해 분석합니다. 그러나 사진과 문서, 대화가 기기가 아니라 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돼 있다면, 수사기관은 기기에 남은 접속 정보를 이용해 멀리 있는 서버에 연결한 뒤 자료를 내려받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은 눈앞의 기기가 아니라 원격지 서버의 정보이므로 물리적 압수와는 통제 지점이 다릅니다. 로그인 상태나 저장된 인증 정보로 접근이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영장에 대상과 범위가 특정돼야 한다

대법원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에 그 대상과 범위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기기 자체만 적힌 영장으로 서버 전체를 무제한 탐색하는 것은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어떤 계정, 어떤 종류의 정보, 어느 기간이 기재됐는지 읽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도 압수 대상을 사건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고,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접속과 복제 과정의 참여, 그리고 무관 정보

서버에 접속해 자료를 선별하고 내려받는 과정에도 압수수색의 참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계정에 접속해 무엇을 복제했는지, 참여 기회가 주어졌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계정 안에는 사건과 무관한 방대한 정보가 함께 있을 수 있어, 관련성 없는 자료까지 탐색되거나 보관됐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관한 정보의 처리와 별도 혐의 자료의 취급은 발견 경위와 필요한 범위에 따라 사안별로 달리 판단됩니다.

사업자에게서 받는 방식과는 구별된다

계정 자료를 확보하는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피의자 기기의 접속 정보로 서버에 직접 연결해 내려받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 사업자에게 영장을 제시해 보관 중인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두 경로는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와 참여·통지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실제로 어느 방식으로 자료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버가 국외에 있거나 자료가 여러 나라에 나뉘어 저장된 경우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며, 적법성 판단도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만 냈는데 클라우드 자료까지 볼 수 있나요?

기기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연결된 서버 자료 전부에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격지 자료가 영장 대상에 포함됐는지, 어떤 경위로 접속이 이뤄졌는지에 따라 적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나요?

진술거부권과 자기부죄 거부의 문제가 얽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협조 여부와 그 법적 취급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요구받은 내용과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속 기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압수목록과 참여 확인서, 선별 내역에 접속 대상과 시각이 어떻게 남았는지 살펴봅니다. 자동으로 교부되지 않는 자료는 열람과 복사를 신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참여 통지는 언제 생략될 수 있나와 압수한 전자정보 중 혐의와 무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