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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경우 이어지는 절차

GUIDE

체포된 경우 이어지는 절차

출석요구 없이 체포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포된 순간부터 석방이나 구속이 정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짧고 정해진 순서가 촘촘합니다. 단계마다 피의자와 가족이 할 일, 기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1. 01

    1. 체포 현장에서 듣는 고지

    붙잡는 순간 사법경찰관은 어떤 혐의인지 요점을 말하고, 왜 체포하는지와 변호인을 둘 권리를 알려 준 뒤 본인의 해명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할 일은 들은 내용과 시각을 기억해 두었다가 가장 먼저 만나는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긴급체포였다면 영장 없이 이뤄진 체포라는 점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들었는지도 따로 적어 둡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기한
    체포하는 그 자리.
  2. 02

    2. 가족에게 가는 통지

    체포되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하는 가족 등에게 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누구에게 알릴지 묻는다면 연락이 확실히 닿는 사람을 고릅니다. 통지를 받은 가족은 서면에 적힌 경찰서 이름과 담당 부서, 사건명을 먼저 옮겨 적고 그 정보를 기준으로 다음 연락을 이어 갑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87조·제200조의6.

    기한
    체포 뒤 지체 없이.
  3. 03

    3. 변호인과의 접견

    체포된 피의자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만나 상의할 수 있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가족은 받은 서면을 들고 상담을 서두릅니다. 접견 전에 조사가 시작되면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접견은 사건의 앞뒤를 숨김없이 설명하고 조사에서 쓸 원칙을 정하는 자리로 씁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30조·제34조.

    기한
    체포 직후부터 언제든.
  4. 04

    4. 유치된 상태의 피의자신문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신문도 출석 조사와 같은 권리 위에서 진행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가 먼저 있고,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이 참여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이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하고, 조서를 읽을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합니다. 약을 먹어야 하거나 몸이 불편하면 신문 전에 알리고, 그 요청과 답을 조서나 메모에 남깁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

    기한
    구속영장 판단이 나오기 전.
  5. 05

    5. 48시간 안의 구속영장 판단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청구해야 계속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청구가 없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가족은 이 시간 동안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처럼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낮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의 신원보증 의사처럼 바로 낼 수 있는 서류가 중심입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제200조의4.

    기한
    체포 시각부터 48시간.
  6. 06

    6. 판사 앞의 영장실질심사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심문 기일을 열어 피의자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붙잡아 둘 사유가 있는지 살핍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 주며, 피의자는 이 자리에서 자기 사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모은 생활 자료는 이때 판사에게 전달됩니다.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라면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하고 발부 여부를 신속히 정해야 하므로, 가족은 결과를 들을 연락처를 변호인과 맞춰 둡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01조의2.

    기한
    청구 뒤 법원이 정한 날.
  7. 07

    7. 구속된 뒤 적부심사 청구

    구속이 결정되었더라도 피의자, 변호인, 가족 등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살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뒤 사정이 바뀌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나 새로운 주거 확보처럼 구속 결정 뒤에 생긴 사정이 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기한
    구속된 동안 언제든.
  8. 08

    8. 석방 뒤 이어지는 불구속 수사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기각되어 풀려나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이후에는 출석요구를 받아 조사를 이어 가게 되므로, 체포 때 받은 서류와 들은 고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 팀에 바로 알립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기한
    다음 출석요구에 적힌 날짜.
  1. 01
    출석요구를 받고 일정 정하기

    사법경찰관의 연락을 받으면 첫 조사 날까지가 방어권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이 흐름을 보는 중이라면, 출석요구서에서 불린 자격과 사건명, 접수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날짜는 준비 상황에 맞춰 협의합니다. 연락 없이 날짜를 넘기는 것은 협의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피합니다.

    기한
    출석 날짜 전에 변경을 요청하고, 정해진 새 날짜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준비
    출석요구서나 문자, 접수번호, 가능한 대안 날짜 두세 개.
  2. 02
    조사 전에 권리와 참여를 정리하기

    네 가지 고지의 뜻을 미리 익히고, 답할 주제와 멈출 주제를 나눠 둡니다.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가 조사일 전에 들어가도록 날짜를 거꾸로 잡습니다. 등록된 전문분야가 있는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 조회로 살피고, 비용은 금액보다 조사 동행과 서면 작성 같은 업무 범위로 비교합니다.

    기한
    참여 신청은 신문 시작 전에 마쳐 둡니다.
    준비
    시간 순서 메모, 멈출 주제 목록, 선임서·참여 신청서, 필요하면 신뢰관계인 동석신청서.
  3. 03
    첫 경찰 조사

    신문은 신원 확인과 권리 고지로 시작해 본 질문, 자료 제출 기회, 조서 확인과 서명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쓸 수 있고, 변호인은 곁에서 조언하며 부당한 신문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심야조사 제한과 휴식 규칙이 지켜지는지 시각을 적어 둡니다.

    기한
    실제 조사 8시간·총조사 12시간 상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오후 9시~오전 6시 원칙적 금지.
    준비
    신분증, 도착·종료 시각을 적을 메모 수단, 낼 자료의 사본.
  4. 04
    경찰의 송치 결정

    수사를 마치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낼지 정하고 그 결과를 피의자에게도 통지합니다. 사건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2026년 10월 2일 신설된 조항에 따라 송치가 의무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 2026년 10월 2일 뒤에 접수되었다면 경찰은 3개월 이내에 송치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 전이라도 변호인은 서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기한
    고소 접수일에서 3개월.
    준비
    조사 직후 남긴 메모, 추가로 낼 자료와 의견서 초안.
  5. 05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공소청 검사는 넘겨받은 기록을 읽고 재판에 넘길지, 불기소할지,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결정합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다시 경찰 조사가 잡힐 수 있으므로, 첫 조사에서 한 진술 부분을 열람해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판단 전이라도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으므로, 첫 조사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사정은 이때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기한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합니다.
    준비
    앞선 진술 부분 열람·복사 신청서, 검사에게 낼 의견서.
  6. 06
    재판과 그 뒤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쟁점은 조사 전에 정리한 진술과 기록 위에서 다뤄지므로, 앞 단계 메모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기한
    법원이 정한 기일과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따릅니다.
    준비
    출석요구부터 처분 통지까지 받은 서류 전부와 조사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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