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건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준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정을 정하고, 통화 중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다가 이후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연락을 받은 직후 몇 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출석요구는 어떤 형태로 오나

어떤 형태든 확인해야 할 항목은 같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확인할 것

1. 담당 관서와 담당자 — 소속과 이름을 적어 둡니다.
2. 사건번호 — 이후 모든 확인의 기준이 됩니다.
3. 죄명 — 적용 법률과 뒤따르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4. 신분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물어봅니다.
5. 조사 예정 일시와 장소 — 바로 확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날짜를 조정한다는 것

출석 일자는 협의로 정합니다. 통보받은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건강·거리 등 사정을 말하고 다른 날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을 요청하면서 연락은 계속 유지합니다. 회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면 그 사정을 알리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이 성실한 태도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진술이 조서에 남는 편이 훨씬 부담이 큽니다.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자체를 끊는 것은 도주 우려로도 연결됩니다. 조정을 요청하는 것과 응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되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