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는 어떻게 증거가 되나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문서 가운데 가장 무게가 큰 것이 조서입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조서는 남고, 검찰과 법원은 그 문서를 읽습니다. 조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요건에서 증거가 되는지를 알면 작성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조서가 왜 끝까지 따라오나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 작성된 조서가 사건의 기본 뼈대가 되고, 이후의 진술은 그 뼈대와 얼마나 맞는지로 평가됩니다. 나중에 정확히 말하려 해도 "왜 바뀌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조서에도 종류가 있다

종류	작성 대상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의 진술
참고인진술조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
진술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문서
수사보고	수사기관이 경과와 판단을 적은 문서

수사보고에는 수사기관의 평가가 섞여 있습니다. 사실과 판단을 구분해 읽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증거로 쓰이기 위한 요건

조서는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
• 변호인 참여 신청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았는지
• 열람 기회가 주어지고 정정 청구가 반영되었는지
• 서명·날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작성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1. 서명 전에 전체를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2. 말한 취지와 다르게 요약된 문장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3. 정정이 반영되었는지 다시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4. 반영되지 않으면 그 사정을 남기고 진술서를 따로 제출합니다.

법정에서 다투는 방법

기소된 뒤에는 조서를 증거로 쓸지 여부에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내용을 다투면 작성자나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부동의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오히려 진술이 보강되기도 하므로, 무엇을 다툴지 정한 뒤에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조서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