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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 성범죄 사건 방어권 안내

먼저,
보장된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수사에 응하는 것과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이 정해 둔 권리의 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 전 대응
첫 진술을 남기기 전에
부수처분 검토
등록·취업제한까지 함께
비밀 상담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
Why Us

왜 성범죄법률지원인가

절차상 권리를 근거로 대응합니다.

01

권리 범위 확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짚습니다.

  • 진술거부 범위 정리
  • 변호인 참여 신청
02

조서 관리

서명 전 열람과 정정 청구를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 조서 열람 동행
  • 정정 청구 검토
03

자료 보존 안내

사라지기 쉬운 기록부터 순서를 정해 확보합니다.

  • 보존 요청 서면
  • 확보 우선순위 정리
Your Situation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시나요?

권리는 알고 있을 때만 실제로 쓰입니다.

출석

출석요구를 받았어요

일정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

어디까지 답해야 하나요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

휴대전화를 내라고 해요

임의제출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서

서명해도 되나요

열람 후 다른 부분은 정정을 청구합니다.

Practice Areas

방어권을 기준으로 나눈 사건 유형

유형마다 확인해야 할 권리와 자료가 다릅니다.

지역 선택 후 바로 상담성범죄 상담 신청
진술 준비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증거 보존
사라지기 쉬운 기록부터
부수처분
등록·공개·취업제한
비밀 유지
상담 내용 보호
※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 게재 매체입니다. 상담·수임 주체는 각 게재 변호사(법무법인)이며,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ocess

권리가 작동하는 단계별 지점

단계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STEP 1권리 확인

죄명과 신분을 확인하고 행사할 권리를 정합니다.

STEP 2진술 범위 설계

어디까지 답할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STEP 3조사 동행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조사에 함께합니다.

STEP 4조서 검토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청구합니다.

STEP 5자료 관리

제출 범위를 정하고 보존이 필요한 기록을 챙깁니다.

Case Types

방어권을 기준으로 나눈 사건 유형

유형마다 확인해야 할 권리와 자료가 다릅니다. 아래 항목은 쟁점 정리이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권리 쟁점 정리쟁점
성범죄 · 피의자의 권리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

사건 유형 설명 · 특정 사건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임의제출·포렌식 쟁점 정리쟁점
성범죄 · 임의제출·포렌식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디지털 포렌식

사건 유형 설명 · 특정 사건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촬영 쟁점 정리쟁점
성범죄 ·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사건

사건 유형 설명 · 특정 사건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Legal Resources

성범죄법률지원 자료실

절차상 권리를 근거로 대응합니다.

Q&A Community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시나요?

권리는 알고 있을 때만 실제로 쓰입니다.

Our Members

방어권을 아는 성범죄 변호사

조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담당 범위를 나눴습니다.

Column · Press

권리가 작동하는 단계별 지점

단계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What We Check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조사 일정과 죄명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거부 자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툴 지점을 정한 뒤 범위를 조절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제 말과 다릅니다.

서명 전에 열람하고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임의제출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함께 판단합니다.

Leg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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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화상으로 조사 준비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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