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응하는 것과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이 정해 둔 권리의 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절차상 권리를 근거로 대응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짚습니다.
서명 전 열람과 정정 청구를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사라지기 쉬운 기록부터 순서를 정해 확보합니다.
권리는 알고 있을 때만 실제로 쓰입니다.
일정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후 다른 부분은 정정을 청구합니다.
유형마다 확인해야 할 권리와 자료가 다릅니다.
단계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죄명과 신분을 확인하고 행사할 권리를 정합니다.
어디까지 답할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조사에 함께합니다.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청구합니다.
제출 범위를 정하고 보존이 필요한 기록을 챙깁니다.
유형마다 확인해야 할 권리와 자료가 다릅니다. 아래 항목은 쟁점 정리이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쟁점
쟁점
쟁점절차상 권리를 근거로 대응합니다.
권리는 알고 있을 때만 실제로 쓰입니다.
조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담당 범위를 나눴습니다.
조사 일정과 죄명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거부 자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툴 지점을 정한 뒤 범위를 조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열람하고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임의제출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함께 판단합니다.
사건 내용은 안전하게 보호되며, 성범죄 전담 게재 변호사에게 직접 연결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화상으로 조사 준비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과 죄명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