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포렌식

임의제출 동의서에 제출 범위를 특정해 적는 방법, 압수수색영장에서 혐의사실을 먼저 읽어야 탐색 범위를 다툴 수 있는 이유, 촬영 미수에서 착수를 어디서부터 보는지를 다룹니다. 제출을 거부하면 영장 압수로 이어질 수 있어 어느 쪽이 나은지부터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