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전자정보 중 혐의와 무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
전자정보 압수에서 관련성 없는 정보의 삭제·폐기·반환 원칙과 선별 참여, 목록으로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임의제출 동의서에 제출 범위를 특정해 적는 방법, 압수수색영장에서 혐의사실을 먼저 읽어야 탐색 범위를 다툴 수 있는 이유, 촬영 미수에서 착수를 어디서부터 보는지를 다룹니다. 제출을 거부하면 영장 압수로 이어질 수 있어 어느 쪽이 나은지부터 판단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에서 관련성 없는 정보의 삭제·폐기·반환 원칙과 선별 참여, 목록으로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중 별도 혐의 자료가 발견됐을 때 중단·보전·추가 영장 절차를 설명합니다.
야간 압수수색의 영장 기재 원칙과 법정 예외, 집행 현장에서 확인할 시각·장소 기록을 설명합니다.
압수수색 참여 통지의 원칙과 급속을 요하는 예외, 전자정보 선별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실제 가져간 물건과 압수목록이 다를 때 확인하고 정정 요청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참여에서 먼저 확인할 단계와 기록, 자료 보관 순서를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임의제출한 기기의 보관 근거와 환부·가환부 신청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이 별건 여부를 가릅니다. 집행 현장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기기 물리 압수와 달리 원격지 서버의 계정 자료를 확보할 때의 대상 특정, 참여 기회, 무관 정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낼지의 문제입니다. 범위를 서면에 남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