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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사 단계의 방어권으로 나눈 사건 유형
카드 제목은 안팍이 공식 누리집에 올린 성범죄 사건분류 명칭과 똑같이 맞췄습니다. 각 카드는 처벌 조문보다 수사 과정에서 먼저 부딪히는 권리, 곧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참여, 제출 범위를 정할 권리가 어디서 쟁점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사건은 기기 속 자료의 범위가 처음부터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사건은 휴대전화가 곧 증거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기기를 내 달라고 할 때 동의서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폭이 달라지므로, 기간과 앱, 파일 종류를 좁혀 적는 방법을 미리 알아 둡니다. 동의서에 범위를 남기는 요령은 제출 범위 적기 안내에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등
같은 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고,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까지 처벌합니다. 행위가 저장 장치 안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유형이라,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대상 물건과 기간이 실제 탐색 범위와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영장에서 읽을 항목은 압수수색영장에서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행위를 다룹니다. 누가 어떤 도구로 만들었는지, 받아서 가지고만 있었는지가 엇갈리기 쉬워 첫 조사에서 짐작을 섞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할 질문과 답하지 않을 질문을 나누는 방법은 진술거부권 범위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메신저나 문자로 보낸 내용이 문제 되는 제13조 사건에서는 조사관이 대화 화면을 보여 주며 의도를 묻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앞뒤 맥락이 빠진 질문이나 답을 정해 둔 듯한 질문이 이어지면,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방법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가 가능한 질문의 범위는 변호인 이의 안내에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99조는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처럼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당시 상태에 대한 기억이 흐린 채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많아,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렸다가 진술이 쌓이며 피의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전환 시점에 확인할 것은 신분 전환 정리에 있습니다.
강간죄(성폭행)
형법 제297조는 법정형이 무거워 체포나 구속이 논의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체포되면 그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그 사이 변호인과 만날 권리와 가족에게 알릴 권리가 보장됩니다. 시간의 흐름은 체포 뒤 48시간 안내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
제12조 사건은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워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조서를 고칠 권리는 똑같이 보장되고, 체포되어 구속영장 심문을 받게 되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 줍니다. 수사 단계에서 도움을 받는 길은 수사 단계 국선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사건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처럼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관이 역이나 차량의 영상 기록을 근거로 질문하면 화면 속 장면과 내 기억이 어디서 같고 어디서 다른지를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출석을 처음 요구받는 전화에서 무엇을 물어볼지는 출석요구 통화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어느 유형이든 공통으로 확인할 권리
진술거부권은 신문이 시작될 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하고, 피의자는 전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질문마다 골라 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면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앉는 것을 수사기관이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조서가 만들어지면 서명하기 전에 읽어 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으며, 고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견도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위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든 이 세 가지는 첫 조사 전에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얽힌 유형이라면 여기에 압수와 탐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 가져간 물건의 목록을 받을 권리를 더해 다섯 가지를 한 장에 적어 갑니다. 권리를 아는 것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기록이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는지 나중에 되짚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방어권을 기준으로 나눈 사건 유형
유형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