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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GUIDE
피의자 권리와 포렌식 칼럼
성범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 정지·배제되나
일반 공소시효를 기본으로, 미성년 피해자 기산 특례와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시효 배제 규정을 차례로 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소시효 칼럼
피의자 조사에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 경우
장애나 연령·성별·국적 같은 사정이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곁에 앉을 수 있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동석한 사람은 진술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신뢰관계인 칼럼
체포 뒤 가족 통지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
체포 통지가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에게 서면으로 간다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통지에 담기는 내용과 가족이 보관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가족 통지 칼럼
압수한 전자정보 중 혐의와 무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
정보저장매체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을 다룹니다.
선별 과정 참여와 무관 정보의 삭제·반환을 확인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무관 정보 칼럼
피의자 조사시간 기록에는 무엇이 남아야 하나
도착, 신문 시작과 종료, 휴식과 중단 시각이 왜 따로 기록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직접 적은 시각과 수사과정확인서를 맞춰 보는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조사시간 칼럼
변호인은 조사 중 어떤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내는 범위를 다룹니다.
의견 진술과 이의 제기가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도 짚었습니다. 변호인 이의 칼럼
밤에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의 집행에는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실제 집행 시각을 따로 기록해 두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야간 집행 칼럼
압수수색 참여 통지는 언제 생략될 수 있나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는 원칙과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를 다룹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무엇을 기록해 둘지도 담았습니다. 참여 통지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