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변호사 소개

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사 소개

조사 날짜가 잡힌 뒤 상담을 청할 때

GUIDE

조사 날짜가 잡힌 뒤 상담을 청할 때

조사일이 정해진 상태라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남은 날수입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함께 들어가려면 선임서와 참여 신청이 조사 전에 들어가야 하므로, 날짜와 시각이 적힌 서류를 손에 들고 연락하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한 줄로

출석할 경찰서와 부서, 담당 수사관 이름, 조사 일시를 한 줄에 적습니다. 날짜를 한 번 옮겼다면 바꾸기 전 날짜와 바뀐 날짜를 나란히 적어 어느 쪽이 확정인지 분명히 해 둡니다.

이미 한 말의 목록

수사관과의 통화, 현장에서 나눈 대화,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처럼 사건 뒤에 이미 밖으로 나간 말이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적어 둡니다. 조사실에서는 그 말과 지금 진술이 이어지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 쉽습니다.

선임을 맡을 사람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바로 움직이기 어렵다면 가족 가운데 연락을 맡을 한 사람을 정해 둡니다. 선임서는 심급마다 내야 하지만, 공소제기 전에 낸 선임은 1심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몸과 마음의 사정

수면이 부족하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어 장시간 조사가 버겁다면 그 사정도 메모에 넣습니다. 조사 시간을 나누거나 쉬는 시간을 요청할지 상담에서 함께 정할 수 있고, 통역이나 조력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당일 아침에 연락이 닿을 번호도 하나 정해 둡니다.

GUIDE

성폭행·성추행 갈래 쪽에서 볼 대목

안팍 성범죄 분야 누리집은 성폭행 갈래에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간죄(성폭행)를, 성추행 갈래에 준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강제추행(성추행)을 사건분류로 둡니다. 공식 소개는 성추행을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설명하고, 폭행이나 협박이 강간에 이를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된다고 적습니다. 성폭행 갈래 소개는 물리적 강압뿐 아니라 위계나 위력, 관계를 이용한 강요까지 넓게 인정되는 흐름을 짚습니다.

조사를 앞두고는 사건분류 쪽 가운데 수사 및 재판절차와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두 대목을 먼저 읽어 볼 만합니다. 어떤 증거가 모이는지와 흔히 틀리게 아는 점이 그 두 곳에 모여 있어, 조사실에서 받을 질문의 방향을 미리 짐작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는 이 구역 다음에 공식 누리집 명단 그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