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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권리 설명의 출처
이 사이트의 권리·절차 설명은 지금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조문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을 10월 27일 내려받아 한 줄씩 맞춰 보았습니다. 개정 직후라 실제 운영은 담당 기관의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 제200조의5 — 붙잡는 자리에서 무슨 혐의로, 왜 체포하는지와 변호인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야 한다는 조문
- 제200조의2 제5항 — 체포한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시한과, 그 안에 영장 청구가 없을 때 석방을 정한 조문
- 제201조의2 — 구속영장 심문과, 변호인이 없을 때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정하도록 한 조문
- 제243조의2 — 신청에 따른 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정한 조문
- 제244조·제244조의3·제244조의4 — 조서 열람과 정정, 신문 전 네 가지 고지, 수사과정 기록을 정한 조문
- 제106조 제3항·제121조·제122조 —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압수 원칙과 집행 참여·사전 통지를 정한 조문
- 제249조~제253조 — 공소시효의 기간, 기산점, 정지를 정한 조문
- 제238조·제257조 — 고소 사건에서 경찰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검사는 송치일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여부를 정하도록 한 조문(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분)
- 제87조·제200조의6 — 구속 통지 규정을 체포에 준용해, 변호인 또는 본인이 고른 가족에게 서면 통지가 가게 한 조문
- 제312조 제3항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쓰도록 한 조문
수사준칙과 특별법
- 수사준칙 제14조·제21조~제23조 — 변호인 의견 진술,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휴식 시간을 정한 조문
- 수사준칙 제41조·제42조 — 전자정보 압수 방법, 목록 교부, 무관 정보 삭제·폐기·반환을 정한 조문
- 수사준칙 제69조 — 본인 진술 서류와 고소장 혐의 부분의 열람·복사 신청을 정한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 미성년 피해자 기산,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시효 배제 특례를 정한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성폭력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빠짐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게 한 신설 조문(2026-10-02 시행)
업체 자료
- 안팍 성범죄 분야 공식 누리집 — 사건분류 이름, 상담 창구, 사무소 정보의 출처
GUIDE
출처를 읽을 때의 주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많은 조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전 해설서나 오래된 글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다는 설명을 보면, 시행일 이후 사건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LAWS
성범죄전문변호사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BY DOCUMENT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별 근거 조문
- 성범죄전문변호사 홈 보강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
- 성범죄전문변호사 용어·절차형사소송법 제30조·제200조·제221조·제238조·제243조의2·제244조 / 수사준칙(대통령령) 제13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 / 경찰수사규칙 제12조·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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