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에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 경우
변호인 참여와 구별되는 신뢰관계인 동석의 근거와 요건, 동석자의 역할과 제한, 조서에 남길 사항을 설명합니다.
출석요구 전화에서 날짜만 정하고 끊지 않으려면 무엇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진술거부권을 전면이 아니라 항목별로 쓰는 방법, 조서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혔을 때 정정을 청구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거부와 「기억나지 않음」이 조서에 다르게 남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변호인 참여와 구별되는 신뢰관계인 동석의 근거와 요건, 동석자의 역할과 제한, 조서에 남길 사항을 설명합니다.
조사장소 도착부터 종료까지 수사과정 기록에 남는 시각과 휴식·중단 사항을 정리합니다.
변호인의 조사 중 이의제기가 허용되는 범위와 표현 방식, 조서에 남겨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 참여가 원칙인 이유와 제한 사유, 제한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에서 멈출지 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으면서 질문, 답변, 정정 내용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순서를 제시합니다.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와 개인 녹음, 조서 열람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조사 중 신분이 전환될 때 고지받을 권리와 조서·변호인 참여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문 단계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재판에서의 필요적 국선 사유, 수사 단계 사선 조력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조사 중 건강 이상 시 휴식·중단 요청,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에서 확인할 시각 기록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