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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방어 일정과 맞물리는 여섯 가지 기한
이 화면의 계산기는 법정 기간을 달력 날짜로 바꿔 줍니다. 출발일 자체는 하루로 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주말이면 월요일로 밀어 표시합니다. 국경일과 대체공휴일은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결과가 그런 날과 겹치면 스스로 하루씩 늦춰 봅니다. 사건마다 송달 날짜나 고지 방식이 달라 실제 마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계산 기준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판결을 읽은 날입니다. 판결문 정본이 집에 도착한 날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이 기간을 일주일로 두고, 제66조는 첫날을 빼고 셈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을 빼도록 정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쓴 진술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순간이라 선고 당일 저녁에 바로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때
두 번째 재판에서 선고가 있었던 날을 넣습니다. 상고할 수 있는 기간도 일주일이고(제374조) 셈법은 같습니다. 항소심이 죄명이나 형을 바꾸었다면 바뀐 주문을 놓고 다시 판단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 두 기한 대신, 고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한(제453조)을 따로 셉니다.
등록대상자가 된 뒤 첫 신고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더 다툴 수 없게 굳어진 날을 기준으로 씁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그날부터 한 달에 해당하는 30일 안에 주소지 경찰관서로 기본 정보를 내도록 합니다. 수사 단계의 방어와는 다른 일이지만 사건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다가오는 마감입니다.
신고한 정보가 바뀌었을 때
이사, 이직, 전화번호나 차량 교체가 있었던 날을 넣으면 20일째가 나옵니다(같은 조 제3항).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고소인이 불기소를 다툴 때
방어하는 쪽 일정표에는 없지만 상대방이 쓰는 기한이라 함께 둡니다. 개정법 시행 뒤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과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함께 정함), 고소인이 결론에 이의를 낼 첫 단계는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입니다. 검사는 기소하지 않기로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글로 알려야 하고(제258조 제1항), 고소인은 그 글을 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한 달 남짓한 30일 안에 항고장을 냅니다. 받는 사람은 관할 광역공소청장이고, 서면은 불기소한 검사가 일하는 청을 경유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까지 기각되었을 때
항고기각 결정의 통지가 온 날을 기준일로 하면 계산기는 그 열흘 뒤를 보여 줍니다. 고소인이 이 기간 안에 재정신청서를 보낼 곳은 처분 검사 쪽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때 열흘의 출발점은 그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피의자였던 쪽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두 기간이 차례로 지날 때까지 진술 자료와 연락 기록을 정리한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방어 일정표에도 고소인 쪽 마감 두 개를 회색으로 따로 적어 두면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수사 단계에는 왜 계산기 항목이 적은가
출석 날짜, 조사 시간, 휴식 간격처럼 수사 단계의 시간 규칙은 마감일이라기보다 지켜지는지 지켜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대신 조사 당일 수첩에 도착·시작·종료 시각을 적어 두는 방식이 맞습니다. 체포되었다면 48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이 역시 피의자가 계산해 무언가를 내야 하는 기한은 아니어서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