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신분이 바뀌는 순간

"참고인이니 부담 갖지 마시라"는 안내를 받고 나갔다가 조사 중에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진술이 조서로 남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

구분	참고인	피의자
지위	혐의를 받지 않는 관계인	혐의를 받는 사람
조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고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지됩니다
출석 의무	강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	불응 시 체포영장 사유

신분이 바뀌는 순간

진술 내용에 따라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게 되지만, 그 전에 남긴 진술은 이미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 사이의 다툼에서 참고인으로 불렸다면, 처음부터 전환 가능성을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참고인 신분에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에게도 있는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조서를 열람하고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조심할 것

추측을 말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과 본 것을 구분해 답합니다.
다른 사람의 심경이나 의도를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남깁니다.
조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참고인 조서도 이후에 인용됩니다.

참고인 조사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참고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출석이 강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 관계에 따라 다시 요청받을 수 있고, 거부 사유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인이 피의자인데 불려 갔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진술은 별도의 문제가 되므로, 아는 범위에서 정확히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피의자가 되면 앞의 조서는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단계에서도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