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 시점과 기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사건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판단 기준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 지금 남기는 기록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가입니다.

언제 선임하는 것이 실익이 큰가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단계마다 남아 있는 수단이 다를 뿐입니다.

단계마다 달라지는 역할

• 수사 — 사실관계 정리, 진술 범위 설계, 조사 참여, 조서 확인
• 신병 — 영장심사 소명 자료 구성, 구속적부심·보석
• 처분 전 — 의견서 작성, 자료 제출 시점 관리
• 공판 — 기록 열람, 증거인부, 증인신문, 양형자료
• 부수처분 — 등록 기간·공개·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주장

무엇을 보고 정하나

광고 문구보다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어려운지를 나누어 설명하는가
•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가 — 단정하는 설명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사건을 담당할 사람이 상담하는가
• 비용과 절차를 계약 전에 문서로 안내하는가
•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하는가

비용이 정해지는 구조

형사사건의 보수는 대체로 착수금과 실비로 구성되고, 사건 단계와 쟁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만 위임하는 경우와 공판까지 진행하는 경우의 범위가 다르므로,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사건에서 효력이 문제된 바 있어, 약정 방식과 문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과 법무법인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