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면 일상이 멈춥니다. 업무용 기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돌려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다리는 것 외의 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환부와 가환부

디지털 기기는 사본을 확보한 뒤 원본을 가환부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언제 청구할 수 있나

• 분석이 끝나 더 이상 원본이 필요하지 않은 때
• 사건과 무관한 물건임이 확인된 때
• 생업에 필요해 계속 압수하는 것이 과도한 때

청구하는 방법

1. 압수목록으로 대상 물건을 특정합니다.
2.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기소 후에는 법원에 청구합니다.
3.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업무용 기기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4. 거부되면 사유를 확인하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몰수가 예정된 물건

촬영·유포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기기가 몰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환부가 어려울 수 있어 재판 단계에서 몰수의 범위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함께 저장되어 있다면 그 사정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