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조사 단계의 방어권부터
성범죄 조사 전 진술거부·변호인 참여·조서 열람 등 보장된 권리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준비 자료를 확인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콘텐츠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 변호사 구역과 같은 순서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시나요?
권리는 알고 있을 때만 실제로 쓰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어요
일정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조서 내용이 제 말과 다릅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성범죄전문변호사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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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 정지·배제되나 · 피의자 조사에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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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
성범죄전문변호사에서 먼저 볼 것 · 성범죄전문변호사에서 먼저 볼 것 ·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전, 날짜를 받은 그 주에 할 일 · 신문 전에 듣게 될 네 가지 안내
성범죄전문변호사에서 먼저 볼 것
출석 날짜가 정해졌다면 첫 조사까지 남은 날이 준비 기간입니다. 조사실에서 처음 듣게 되는 안내는 네 갈래입니다. 입을 다물 수 있다는 것, 그래도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것, 일단 한 말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가면 질문마다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하기가 쉬워집니다. 변호인을 신문에 함께 들어가게 해 달라는 신청은 본인 말고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전문」이라는 표시를 보면,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그 분야가 실제로 등록돼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조사 당일의 조서 확인보다 그 앞 단계, 곧 출석 전까지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권리를 확인할지에 초점을 둡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에서 먼저 볼 것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시점이 첫 경찰 조사를 며칠 앞둔 때라면,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날 조사실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의 목록입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지, 누구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조사가 몇 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미리 알면 낯선 공간에서도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출석 날짜를 받은 뒤부터 조사 전날까지, 방어권을 하나씩 짚으며 준비하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이나 조사 당일 조서를 읽는 법은 다른 지역 주소에서 따로 다루고, 여기서는 조사 전의 준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전, 날짜를 받은 그 주에 할 일
남은 날수를 세어 두기
출석 날짜를 받으면 오늘부터 그날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부터 셉니다. 그 날수 안에 변호인 선임, 참여 신청, 자료 정리, 진술 방향 결정이 모두 들어가야 하므로 거꾸로 일정을 배치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남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사유와 대안 날짜를 함께 전하고 일정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 끝에 정해진 날짜는 통화가 끝난 직후 시각과 함께 적어 둡니다.
날수를 셌다면 그 사이에 할 일을 큰 덩어리 네 개로 나눠 적어 봅니다. 첫째는 상담과 선임, 둘째는 고소 내용 열람 신청, 셋째는 시간 순서 기록 정리, 넷째는 진술을 멈출 주제 정하기입니다. 이 네 가지를 남은 날에 하나씩 배치하고, 하루 이틀은 예비일로 비워 두면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에도 준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은 날이 일주일도 되지 않는다면 날짜 협의부터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락을 놓치지 않는 장치
출석요구 뒤에도 일정 변경이나 추가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낮에 전화를 받기 어렵다면 문자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고, 번호나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미리 알립니다. 연락이 오래 닿지 않으면 출석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작은 일이지만 꼭 챙깁니다.그 주에 하지 않을 일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 공통 지인에게 그날 일을 맞춰 보자고 연락하는 일, 휴대전화 속 대화를 정리하는 일은 이 시기에 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증거를 없앨 염려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읽혀 구속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 듣게 될 네 가지 안내
조사실에서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미리 그 뜻을 알아 두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답할지 정하기 쉽습니다.
네 가지 안내 비교표
| 안내 | 뜻 | 조사 전 정해 둘 것 |
|---|---|---|
| 말하지 않을 권리 | 질문 전부에, 또는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음 | 멈출 주제와 그 말투 |
| 불이익 금지 |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를 주지 못함 | 침묵을 망설이지 않을 마음가짐 |
| 증거 사용 가능성 | 권리를 쓰지 않고 한 말은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음 | 답하기로 한 주제의 사실 정리 |
| 변호인의 도움 | 신문 때 변호인 참여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선임과 참여 신청 여부 |
안내를 들은 뒤의 답
네 가지를 알린 뒤 사법경찰관은 권리를 쓸지 묻고, 그 질문과 내 답을 조서에 남깁니다. 답은 짧고 분명하게 하면 되고,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질문마다 판단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답 자체가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알고, 전날까지 말할 문장을 한 번 정리해 둡니다.안내가 없었다고 느낄 때
안내가 빠르게 지나가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신문이 시작되었다고 느끼면 그 시각과 상황을 기억해 두었다가 귀가 뒤 바로 메모합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를 쓰는 방법
질문마다 고를 수 있다는 점
말하지 않을 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는 방식으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앞의 질문에는 답하고 특정한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앞에서 답했다고 뒤의 질문에도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몇 개의 주제로 나누고, 주제마다 답할지 멈출지를 미리 정해 두면 그 자리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침묵과 사실 아닌 말의 거리
말하지 않는 것은 권리이지만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불리해 보이는 질문을 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답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거부할 때 쓸 말
거부할 때는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짧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거나 수사관을 설득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질문이 표현만 바꿔 되풀이되면 앞서와 같은 답을 차분히 다시 말합니다.
거부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는 조서에 남으므로, 같은 주제의 질문에는 끝까지 같은 태도를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답하지 않다가 뒤에서 일부만 답하면 그 사이의 변화가 오히려 질문을 부르게 됩니다. 답할 주제와 멈출 주제를 미리 적어 둔 메모가 있다면, 조사 도중 쉬는 시간에 한 번 꺼내 보며 방향을 다시 확인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순서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은 신문 자리에 함께합니다. 본인이 바쁘거나 몸이 묶여 있을 때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날짜를 거꾸로 잡는 법
변호인이 실제로 옆자리에 앉으려면 조사일 이전에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가 경찰서에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석일에서 거꾸로 세어 상담 날짜, 선임을 정할 날짜, 서류를 낼 날짜를 차례로 배치합니다. 선임 뒤에는 경찰이 출석 일정을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므로 날짜 조정을 변호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변호인 없이 들어갈 때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정했다면 권리 안내의 뜻과 멈출 주제를 혼자서도 분명히 쓸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준비합니다. 조사 도중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 뜻을 밝히고 다음 일정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
곁에 앉아 조언하는 역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 곁에 앉아 법적 조언을 하고, 그를 위해 메모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모호하거나 대답하기 전에 의논이 필요할 때 짧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혼자 들어가는 것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질문하는 방식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변호인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신문 중 의견을 밝히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의와 의견은 조서나 기록에 남습니다.신문 뒤의 서면 의견
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은 조서를 읽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이 서면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조사 전에 미리 상의해 둡니다.
시계를 미리 알아 두는 조사 시간 규칙
밤 시간과 열람
밤 9시가 지나면 이튿날 아침 6시까지는 신문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시간대에 허용되는 것은 자정 이전의 조서 열람 정도입니다. 출석 시각이 오후로 잡혔다면 조사가 저녁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그날 다른 일정은 비워 둡니다.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
대기와 휴식, 식사를 합친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이를 뺀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시간 정도 조사가 이어졌는데 한 번도 쉬지 못했다면 잠시 쉬게 해 달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규정이 보장하는 휴식입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린 시간도 총조사시간에 포함되므로, 경찰서에 도착한 시각부터 스스로 적어 두어야 이 규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언제 있었는지도 짧게 적습니다. 이런 메모가 있으면 나중에 수사과정을 적은 기록과 맞춰 보며, 조사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를 수 있는 간격
그날 조사가 끝나면 적어도 여덟 시간의 간격을 둔 뒤에야 다음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시각을 메모해 두면 다음 일정이 이 규칙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앉을 사람과 조사 방식
신뢰관계인의 동석
장애가 있어 뜻을 전하기 힘들거나, 나이·성별·국적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주고받는 데 곁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을 신뢰관계인으로 옆에 두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출석 날짜를 협의할 때 미리 말해 두는 편이 준비가 순조롭습니다.영상녹화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한다면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녹화 여부가 궁금하다면 출석 전 통화에서 물어볼 수 있고, 녹화된다는 점을 알고 들어가면 말하는 속도와 태도를 미리 다듬을 수 있습니다.동행 요청을 받았을 때
이 경우 응하지 않아도 되고, 동행했더라도 원할 때 자리를 뜰 수 있다는 점을 경찰관이 먼저 알려 주어야 합니다. 거절한 뒤에는 정식 출석요구가 따로 올 수 있으므로 그때 날짜를 협의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바뀐 역할
조사는 경찰이
지금 제도에서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첫 조사를 받는 곳도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공소청에 따로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마친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처분 전에 피의자 쪽 이야기를 직접 듣거나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 경우 같은 경찰서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영장의 순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나오려면 경찰의 신청, 공소청 검사의 청구, 판사의 발부라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출석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지키기 어렵다면 반드시 미리 협의합니다.
첫 조사 전에 챙길 준비 서류
서류와 준비물
- 출석요구서 원본 또는 문자 화면
-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적은 메모
- 사건 앞뒤를 시간 순서로 적은 개인 기록
- 주제별로 답할지 멈출지를 표시한 메모
- 변호인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선임했다면)
- 신분증, 시각을 적을 종이와 펜
고소 내용을 미리 보는 길
피의자나 변호인은 이유를 밝혀 고소장 가운데 내 혐의사실 부분을 보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가진 경찰관서의 장이 공개 범위를 정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증거는 빠집니다. 열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으니 출석일보다 넉넉히 앞서 신청합니다.개인 기록을 쓰는 원칙
시간 순서 기록은 나를 위한 준비 자료입니다. 기록이 보여 주는 사실과 내 기억, 짐작을 나눠 적고, 외워서 읽기보다 순서를 떠올리는 용도로 씁니다.
첫 조사 뒤 이어질 수 있는 일
추가 출석과 자료 요구
첫 조사로 끝나지 않고 다시 출석하거나 자료를 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날 받은 질문의 요지와 내 답을 귀가 직후 적어 두면, 다음 조사에서 앞뒤를 맞추는 기준이 됩니다.결정 통지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송치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를 피의자에게 알립니다.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경찰이 신속히 수사해 공소청에 넘기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과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결정 전의 진행은 접수번호를 대고 담당 팀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첫 조사의 기억을 다음에 잇기
두 번째 조사에서는 첫 조사에서 한 말과 어긋나는지를 살피는 질문이 나오기 쉽습니다. 첫 조사 날의 메모를 다시 읽고, 그사이 새로 떠오른 기억이나 찾은 자료가 있다면 왜 처음에는 말하지 못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둡니다. 말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달라진 이유를 먼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이 대신 챙길 수 있는 일
참여 신청과 선임
본인이 일이나 사정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면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할지, 무엇을 말할지는 본인이 정하는 일이므로, 가족이 앞서 나가 방향을 정해 버리지 않도록 본인과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족이 서류를 냈다면 언제 무엇을 냈는지 본인에게 그대로 알려 줍니다.가족이 하지 않을 일
가족이 걱정되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공통 지인에게 사정을 묻는 일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집 안의 물건이나 본인의 기기를 정리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역할은 일정과 서류를 챙기는 쪽에 머물도록 미리 선을 정해 둡니다.조사 당일 가족의 자리
조사 당일 가족이 경찰서까지 함께 가는 것은 괜찮지만, 조사실 안에 들어가려면 신뢰관계인 동석 요건을 갖춰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밖에서 기다리며 조사가 끝난 뒤 본인이 메모를 정리하도록 돕는 정도가 알맞습니다.
조사 전날 밤의 점검
다시 읽을 것
전날 밤에는 출석요구서의 날짜와 장소, 담당 부서를 다시 확인하고, 주제별로 답할지 멈출지를 표시한 메모를 한 번 훑어봅니다. 시간 순서 기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되 문장을 외우지 않고 일이 일어난 차례만 다시 세워 둡니다. 변호인과 함께 간다면 만날 시각과 장소를 다시 확인합니다.몸과 일정 챙기기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자고, 다음 날 오후와 저녁 일정은 비워 둡니다.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챙기고, 조사 중 몸이 불편하면 쉬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둡니다. 가방에는 출석요구서와 신분증, 주제별 메모, 종이와 펜을 미리 넣어 두어 아침에 허둥대지 않게 합니다.
조사 날 아침에는 서두르다 서류를 빠뜨리기 쉬우니 전날 밤에 가방을 미리 꾸려 현관 가까이에 둡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길과 걸리는 시간도 한 번 확인해 두고, 늦을 사정이 생기면 출발 전에 담당 부서에 먼저 알립니다.
마음을 다잡는 방법
전날 밤에는 예상 질문을 끝없이 떠올리기보다, 내가 지킬 원칙 세 가지만 종이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한다, 답하지 않을 주제에서는 짧게 거부한다,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는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종이를 아침에 한 번 더 읽고 집을 나섭니다.
상담을 받는 시점과 순서
날짜를 받은 직후가 가장 여유 있는 때
상담은 출석 날짜를 받은 직후에 잡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그 시점이라면 날짜 조정, 고소장 열람 신청, 선임과 참여 신청을 모두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지만, 조사 하루 이틀 전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좁아집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미루고 싶더라도 짧은 통화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 두면 남은 날의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미 한 번 조사를 받았다면
첫 조사를 혼자 받은 뒤에 상담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그날 받은 질문의 요지와 내 답, 진술을 멈춘 주제, 조서에서 고쳐 달라고 한 부분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가면 다음 조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 지금부터의 단계를 정리하는 데 상담을 씁니다.상담 전에 혼자 정리할 세 가지
상담 전에는 받은 서류, 사건 앞뒤의 시간 순서 기록, 묻고 싶은 질문 목록 세 가지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질문은 급한 기한이 걸린 것부터 위에 적고, 서류는 받은 날짜 순으로 철합니다.
분야·지역 주소 안내
피해를 신고한 쪽의 수사 단계
이 화면은 조사를 받는 쪽이 첫 경찰 조사 전에 쓸 권리를 다룹니다. 반대로 인천에서 피해를 신고한 뒤 고소 접수와 피해자 조사, 동석과 영상녹화, 진행 통지로 이어지는 수사 단계는 인천 피해자 쪽 수사 절차 안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두 쪽이 밟는 절차와 받는 통지가 다르므로, 내가 어느 쪽인지에 맞는 화면을 골라 읽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정할 것
상담 의제
상담에서는 선임 여부와 참여 신청 날짜, 멈출 주제와 답할 주제, 고소장 열람 신청 여부, 조사 뒤 서면 의견의 필요성을 정합니다. 비용은 금액보다 조사 동행 횟수와 서면 작성, 송치 뒤 단계 대응처럼 포함되는 일을 같은 기준으로 견줍니다.
상담에서 정한 내용은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으므로 끝날 무렵 한 번 더 요약해 달라고 부탁해도 됩니다. 특히 참여 신청서를 언제 누가 낼지, 출석 날짜를 다시 조정할지, 조사 당일 어디서 만날지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각으로 확정해 둡니다. 정해지지 않은 항목은 다음 통화 날짜를 잡아 두면 조사 직전에 서두르는 일이 줄어듭니다.
상담 뒤에 바로 할 일
상담에서 정한 것은 그날 안에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선임을 정했다면 서류를 낼 날짜, 진술을 멈출 주제,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날짜를 차례로 적고 달력에 옮깁니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관이 화를 내거나 압박하지 않을까요?
변호인 참여 신청은 조사 당일에 해도 되나요?
조사 전에 수사관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물어봐도 되나요?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날 이어서 하자고 요청할 수 있나요?
첫 조사 전에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신뢰관계인과 변호인을 함께 둘 수 있나요?
출석 전에 의견서를 먼저 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조사 날 휴대전화를 가져가도 되나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제34조·제70조·제198조·제200조·제200조의2·제201조·제221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53조·제69조, 경찰수사규칙 제12조·제34조·제39조·제87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왜 성범죄법률지원인가
절차상 권리를 근거로 대응합니다.
- 권리 범위 확인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짚습니다.
- 조서 관리서명 전 열람과 정정 청구를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 자료 보존 안내사라지기 쉬운 기록부터 순서를 정해 확보합니다.
권리가 작동하는 단계별 지점
단계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 STEP 1권리 확인죄명과 신분을 확인하고 행사할 권리를 정합니다.
- STEP 2진술 범위 설계어디까지 답할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STEP 3조사 동행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조사에 함께합니다.
- STEP 4조서 검토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청구합니다.
- STEP 5자료 관리제출 범위를 정하고 보존이 필요한 기록을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