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체포입니다. 예외적인 절차인 만큼 요건이 정해져 있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후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조사에 응해 왔고 연락이 닿는 상태였다면,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체포된 사람이나 가족이 그 자리에서 남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체포 자체의 적법성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함께 다투어집니다. 나아가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물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법을 주장하려면 기록에서 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각과 경위를 남겨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위법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이 시간 안에 준비할 것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소명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자료와 신병을 다투는 자료는 다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고 준비하면 정작 심문에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위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리한 사정은 구속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의 적법성은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시간의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언제 어디서 붙잡혔는지, 고지를 언제 받았는지, 조사가 몇 시에 시작되었는지가 각각 의미를 갖습니다.

기억은 빠르게 흐려집니다. 석방되거나 접견이 이루어진 직후에 시각을 분 단위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동 경로와 동승자, 현장에 있던 사람의 수도 함께 적습니다.

이 기록이 수사기록의 시각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다만 어긋난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체포 이후 조사에서 무엇을 답할지는 진술거부권을 항목별로 쓴다는 것에, 압수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압수수색영장에서 혐의사실을 먼저 보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체포 절차의 위법이 인정되어도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의 사용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체포 직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후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점마다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지 여부는 기록과 진술로 확인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시각과 상황을 정리해 두면 이후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