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에서 혐의사실을 먼저 보는 이유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집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나중에 다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네 곳을 읽습니다

영장은 그 사건을 위해 발부됩니다. 그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해 다른 사건의 증거로 쓰는 것은 제한됩니다.

기기 안에는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혐의사실을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이건 영장 범위 밖”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신 기록합니다. 변호인에게 연락해 참여를 요청하는 것도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소된 뒤 증거기록을 열람하면 포렌식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때 영장 기재 사항, 압수조서, 참여확인서와 시각과 담당자를 대조해 어긋난 지점을 찾습니다.

현장에서 아무것도 적어 두지 않으면 이 대조가 불가능합니다.

절차 위반을 주장하려면 기록에서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추측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영장 집행이 끝나면 압수목록이 교부됩니다. 이 목록이 실제로 가져간 물건과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면 무엇이 언제 빠졌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품목과 수량이 맞는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물건인지, 반환 절차와 담당자가 적혀 있는지입니다.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밝히고 기록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투더라도 현장에서 이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료가 됩니다.

영장에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영장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가 다투는 지점이 되므로 날짜도 함께 확인합니다. 압수할 물건의 범위가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적혀 있다면 그 기재의 특정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임의제출로 진행하는 경우와의 차이는 임의제출 동의서에 범위를 적는 법에, 체포가 함께 있었다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에 적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제시되어야 합니다. 제시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기록해 두고 이후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이 압수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재 사항을 메모해 둘 수 있습니다. 사본 교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